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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미 시의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1.10.13 11:02: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미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시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미 시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지역주민 위한 ‘재배작물 나눔 및 가을 꽃 축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디모데지역아동센터(대표 용덕순)는 2021년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지난 10월 29일 ‘2021 텃밭정원 가꾸기, 재배작물 나눔 및 가을 꽃 축제(나는 어린이 텃밭 정원사!)’를 개최했다 서울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직접 가꾼 텃밭정원의 재배작물을 나누는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임을 감안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학부모만 축제에 참석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위로가 된 ‘재배작물 나눔과 가을 꽃 축제’는 공동모금회 지원 재배작물 및 가을 꽃 전시회, 텃밭 가꾸기 활동 사진 전시회, 재배작물 나눔 행사, 가을꽃 나눔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자신들이 심고 가꾼 재배작물을 직접 수확하는 체험했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아동들의 텃밭 정원 가꾸기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을 관람했다.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들은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들을 구경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마음에 위로와 미소를 얻는 시간이 됐다. 디모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텃밭정원 가꾸기 재배작물 나눔을 통해 생명존중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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