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화)

  • 흐림동두천 2.0℃
  • 맑음강릉 6.3℃
  • 서울 3.9℃
  • 흐림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4℃
  • 맑음울산 4.3℃
  • 흐림광주 8.2℃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2.0℃
  • 흐림강화 5.3℃
  • 맑음보은 5.7℃
  • 구름조금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정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1.10.13 15:25: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해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각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동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추승우 시의원,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재조달 지연으로 연간 24억 세금 낭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계획했으나, 자금재조달 지연으로 연간 24억원 세금 낭비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자금재조달이란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 조건을 실시협약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으로, 최근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민간투자자의 수익률을 조정해 재정지원금으로 투입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시는 2013년 재구조화 이후 한국은행 저금리가 계속됨에 따라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계획하고 올해 3월까지 자금재조달을 완료하여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호선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에 따르면, 사업수익률 1%p를 낮출 경우 2038년까지 약 400억원의 시 예산절감을 추산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금재조달을 미이행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또한, 자금재조달 시 경쟁을 통해 최대한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실시협약 조건 등을 주무관청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