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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선 의원, “쪽방촌 개발사업, 세심한 정책적 접근 필요"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1.10.15 13:4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당산2동·영등포동)이 1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등포 쪽방촌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소셜믹스의 도입 취지인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0년 1월 20일, 철거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갈등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1주기에,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주도 순환형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발표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쪽방촌 주민은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를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후면부는 ‘3080+ 영등포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중이고 전면부는 ‘영등포 쪽방촌과 집창촌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영등포구는 옛 명성을 되찾고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셜 믹스는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이 함께 사는 형태소셜 믹스(Social Mix)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영등포역 일대의 주거·상업 환경이 정비되면서도 쪽방촌 주민들은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쪽방촌 주민과 새로운 입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셜 믹스가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약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가구를 섞을 경우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쪽방촌 주민들은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알코올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쪽방촌 개발사업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 “정서적으로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재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루라도 따뜻한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쪽방촌 주민의 말대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설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당부드린다”며 “맞춤상담 등을 통해 관리해 주시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쪽방촌 주민들은 그만큼 사정이 어려우므로 원인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규선 의원은 “소셜믹스는 단순히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율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부,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값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된 생리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규모·산업현황·생활패턴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원 내외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할 예정이다.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4천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를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의 재발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반복 신고 등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씩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

오세훈 시장,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및 주거 안정화 방안 모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 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8천 명), 월세(17만5천 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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