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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선 의원, “쪽방촌 개발사업, 세심한 정책적 접근 필요"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1.10.15 13:4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당산2동·영등포동)이 1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등포 쪽방촌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소셜믹스의 도입 취지인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0년 1월 20일, 철거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갈등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1주기에,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주도 순환형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발표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쪽방촌 주민은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를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후면부는 ‘3080+ 영등포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중이고 전면부는 ‘영등포 쪽방촌과 집창촌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영등포구는 옛 명성을 되찾고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셜 믹스는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이 함께 사는 형태소셜 믹스(Social Mix)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영등포역 일대의 주거·상업 환경이 정비되면서도 쪽방촌 주민들은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쪽방촌 주민과 새로운 입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셜 믹스가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약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가구를 섞을 경우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쪽방촌 주민들은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알코올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쪽방촌 개발사업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 “정서적으로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재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루라도 따뜻한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쪽방촌 주민의 말대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설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당부드린다”며 “맞춤상담 등을 통해 관리해 주시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쪽방촌 주민들은 그만큼 사정이 어려우므로 원인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규선 의원은 “소셜믹스는 단순히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율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사후인증 취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엄창석, 이하 재단)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사후인증심사를 10월 1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0년 11월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국제적 수준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갖추었음을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취득 1년이 경과한 올해는 시스템이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심사받았고 사후인증심사 통과에 성공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으로, 매년 사후인증심사가 진행된 후 3년 주기로 인증이 갱신된다. 재단은 2019년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청렴 소식지 ‘청렴 디딤돌’ 발간, CEO 청렴 메시지 전파, 청렴 옴부즈만 운영, 자체 청렴강사 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전사적인 반부패 노력에 힘입어 재단은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청렴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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