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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선 의원, “쪽방촌 개발사업, 세심한 정책적 접근 필요"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1.10.15 13:4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당산2동·영등포동)이 1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등포 쪽방촌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소셜믹스의 도입 취지인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0년 1월 20일, 철거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갈등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1주기에,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주도 순환형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발표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쪽방촌 주민은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를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후면부는 ‘3080+ 영등포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중이고 전면부는 ‘영등포 쪽방촌과 집창촌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영등포구는 옛 명성을 되찾고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셜 믹스는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이 함께 사는 형태소셜 믹스(Social Mix)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영등포역 일대의 주거·상업 환경이 정비되면서도 쪽방촌 주민들은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쪽방촌 주민과 새로운 입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셜 믹스가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약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가구를 섞을 경우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쪽방촌 주민들은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알코올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쪽방촌 개발사업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 “정서적으로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재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루라도 따뜻한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쪽방촌 주민의 말대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설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당부드린다”며 “맞춤상담 등을 통해 관리해 주시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쪽방촌 주민들은 그만큼 사정이 어려우므로 원인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규선 의원은 “소셜믹스는 단순히 한 곳에 모아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율적인 배치와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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