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수)

  • 흐림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9.2℃
  • 흐림서울 6.2℃
  • 대전 6.6℃
  • 흐림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1.5℃
  • 흐림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3.5℃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7.1℃
  • 흐림보은 4.9℃
  • 흐림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10.6℃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

태영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통 ‘북한 인권’ 사업 전무”

  • 등록 2021.10.18 16:19: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에서 발행하는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자료집에도 북한 인권에 관한 건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사업 목록’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평통은 국내·외에서 각종 강연회와 연수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사진전·북한 인권 실상 강연회·북한 인권 영상 강연회 등 북한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정권별로 민주평통의 ‘북한 인권’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박근혜 정부에서 11건이 실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는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평화+통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업, 보건의료협력 등의 포괄적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게시물은 몇차례 게재되었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메인 주제로 한 글은 게재되지 않았다. 민주평통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게시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평통 정책건의자료집 내 북한인권과 관련된 건의 내용도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이명박 정부에서 9건, 박근혜 정부에서 9건의 정책 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2017년 ‘대북인권정책 추진 여권과 향후 과제’,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향’으로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있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민주평통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 ‘인천해양박물관’ 착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 건립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는 10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도권 지역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족관 외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해양역사와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인천을 지정,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총 사업비 1067억 원을 투자해 인천광역시가 협약으로 제공한 사업부지에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부지면적 2만 5810㎡, 연면적 1만 7318㎡인 지상 4층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한다. 박물관 1층에는 항해 체험으로 바다에 대한 꿈을 키우는 '어린이 박물관'을, 2층에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해양교류 역사를 소개하는 '해양교류사실'과 해운항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운항만실'을 마련한다. 또 3층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현장의 삶을 보여주는 '해양문화실'과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4층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한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박물관은 인근 월미산의 능선과 바다의 물결

서울시, 아동학대 재발방지 지원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 본격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나 분리보호 등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처받은 아동의 회복,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치료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제공해 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서울시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주로 민간이 역할을 했다면, 공공 전담기관을 통해 그 아동과 가족의 정상화를 도와 궁극적으로 학대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다. 서울시는 서울시아동복지센터(소장 유규용) 내에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를 마련하고,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에 처한 가정, 아동복지시설·기관이나 주민센터·구청 등을 통해 의뢰된 아동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과 치료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아동복지정책이 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개별 상황에 맞게 실행되도록 일선 현장을 조정·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영하는 아동보호 전문 행정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