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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한아·김춘례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11.02 11:53: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과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이 공동주관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입법을 통해 문화정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원이 함께하는 첫 자리로, 기존 서울시 지방문화원 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부에서는 3명의 발제자가 지방문화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했다.

 

먼저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서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기본계획을 진단하였다. 지방문화원 분립의 혁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원 연합회 등의 역할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후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경기도 지방문화원 운영현황’을 토대로, 경기도지방문화원의 전반적 현황과 위드코로나 전환된 이후 문화자치분권으로 전환에 대해서 발표했다.

 

끝으로 최영근 서울시 도봉문화원 사무국장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의 부족 등 지방문화원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 토론회는 김종순 서울시 동작문화원 사무국장, 박수진 서울시 성북문화원 부장, 이승우 서울시 광진문화원 관리과장, 박원근 서울시 문화예술과장, 오한아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김종순 사무국장은 지방문화화원의 역할을 위해 지속적인 문화원 예산 지원 보장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원근 과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문화원 사업과 예산 편성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문화원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언급했다.

 

오한아 의원은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범위에 대한 기준 재정립, 문화를 생산,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기반 시설이 다수 소재함에 따라 타 시설과의 역할 중복 등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방 문화원을 위한 토론회가 없어서 놀랐다. 이번 토론회가 시민들에게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언택트, 온택트, 메타버스 등 새로운 문화형태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지방 문화원의 고유영역과 시민들이 하는 영역이 중첩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명분”을 강조했다.

 

김춘례 의원은 “지방문화원은 평균 4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역사만큼이나 많은 자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지역학, 아카이빙, 시민문화활동가, 예술융합콘텐츠 개발 등은 역사와 전통에 첨단과 전문성의 이미지를 덧붙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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