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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혜영,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 결합 필요”

  • 등록 2021.11.03 11:04: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을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이 여부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산출이 어려웠다.

 

장애인 확진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그간 장애인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해 장애인 전담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맞춤형 지원 대상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에게 필요한 치료 인프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구축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영등포 소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8일 오전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을 가진 뒤,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학회가 모인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전달체계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한 사회복지사, 실버문화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일자리 수도권 편중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이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130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복지국가를 달성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복지정책은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지원하는 복지여야 하고, 또, 사회서비스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상응한 마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4대 사회복지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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