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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자치법제 발전 위해 법제처와 MOU 체결

  • 등록 2022.01.12 15:01: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등 시민에 대한 법제교육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타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시민 대상 법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자치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법제처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하고,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 위한 연합자율방범대 간담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정성일)는 17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인 올해,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민간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과 내년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설치·지원에관한법률 설명을 위한 영등포구 연합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중점 추진 중인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과 당산동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환경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정성일 서장은 “서울자치경찰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는 영등포경찰과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순찰, 무질서행위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치안에 힘써온 자율방범대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법률 시행으로 지역치안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자율방범대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자치경찰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공감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법 제정으

영등포구, ‘노숙인 지역봉사단’ 환경 정비 가동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거리 노숙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영등포역 쪽방 밀집지역의 환경 정비를 위한 ‘노숙인이 가꾸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 노숙인 복지시설인 옹달샘드롭인센터(시설장 박성곤)와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시설장 임도영) 소속의 노숙인 특별자활 일자리 참여자 5명이 영등포역 고가 하단부의 거리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순찰하는 동시에 거리에 난립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은 물론 쪽방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정비 활동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주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참여자들이 오전과 오후, 일일 2회씩 쪽방지역 공동화장실과 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를 청소하고 위기노숙인 발견 시 또는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구청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매월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환경정비 시 필요한 종량제 봉투 등의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운 여름철 외부 활동에 나서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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