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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조8,071억원 투입 민생지킴 종합대책 실시

  • 등록 2022.01.12 15:22: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2일 오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 501억원 등 3대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전체의 76%)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도 시가 직접 지원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방역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인 반면,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제 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작년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벼랑 끝 위기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존을 이어가고 관광시장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90%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적으로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 한국리서치) 코로나 이후로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수는 28% 감소했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물질적·정신적 손실은 이제 계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절충과 타협을 반복하며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576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눈앞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영등포경찰서,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 위한 연합자율방범대 간담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정성일)는 17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인 올해,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민간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과 내년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설치·지원에관한법률 설명을 위한 영등포구 연합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중점 추진 중인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과 당산동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환경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정성일 서장은 “서울자치경찰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는 영등포경찰과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순찰, 무질서행위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치안에 힘써온 자율방범대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법률 시행으로 지역치안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자율방범대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자치경찰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공감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법 제정으

영등포구, ‘노숙인 지역봉사단’ 환경 정비 가동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거리 노숙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영등포역 쪽방 밀집지역의 환경 정비를 위한 ‘노숙인이 가꾸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 노숙인 복지시설인 옹달샘드롭인센터(시설장 박성곤)와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시설장 임도영) 소속의 노숙인 특별자활 일자리 참여자 5명이 영등포역 고가 하단부의 거리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순찰하는 동시에 거리에 난립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은 물론 쪽방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정비 활동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주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참여자들이 오전과 오후, 일일 2회씩 쪽방지역 공동화장실과 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를 청소하고 위기노숙인 발견 시 또는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구청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매월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환경정비 시 필요한 종량제 봉투 등의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운 여름철 외부 활동에 나서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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