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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대선공약에 포함해야"

  • 등록 2022.01.18 15:42: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20대 대선 13대 교육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초·중등의 경우 학급당 20명, 유치원은 14명, 특수학교는 3∼5명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주당 학습 시간과 하루 평균 시수, 연간 수업일수, 교육과정 내용을 적정화할 것과 교사의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학교 업무 정상화'도 제안했다.

 

또, 직업계고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하고 현장 실습제도를 폐지할 것과 고교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대학서열 해체 ▲대학 무상교육 ▲초등 학구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돌봄 국가사회책임제 그리고, 교원 정책으로는 ▲차등 성과급·교원 평가 폐지 ▲ 교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 교장 직선제 도입 등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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