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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2.05.10 16:21: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바로서다는 “우리 2030 청년들도 차별은 반대하나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4개안을 모두 살펴본 결과, 자유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과 역고소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위험한 법안임을 알게 되어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학력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펙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제 2의 조민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며 이는 우리 2030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또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하 500만원으로 정하며 집단소송시 증액되는 경우에 한계치를 두지 않는 것 등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마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악용될 시에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는 너무 심각하다”며 “이에 우리 전국청년연합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0가지를 정리한 청년들의 발언으로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재개발·재건축 ‘초고속 행정’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 행정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약 100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은 늦장 행정과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며 “영등포구청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혁신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주민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18개동 주민센터 모두에 ‘도시정비 패스트트랙’을 설치하고, 구청 직원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 접수와 검토를 즉시 처리하는 혁신행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정비사업 월간 공시제’를 도입해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청이 직접 검증해 주민들게 공개하겠다”며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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