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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2.05.10 16:21: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바로서다는 “우리 2030 청년들도 차별은 반대하나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4개안을 모두 살펴본 결과, 자유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과 역고소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위험한 법안임을 알게 되어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학력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펙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제 2의 조민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며 이는 우리 2030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또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하 500만원으로 정하며 집단소송시 증액되는 경우에 한계치를 두지 않는 것 등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마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악용될 시에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는 너무 심각하다”며 “이에 우리 전국청년연합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0가지를 정리한 청년들의 발언으로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교통안전 증진 및 아동권리옹호 위한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본부장 홍선교)는 지난 5월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본부장 배중철)와 함께 아동 교통안전 증진 및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아동 교통안전 증진 및 권리옹호활동과 관련된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아동권리보호, 지원사업 등 사업 수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홍선교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장은“아이들의 교통안전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 안전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은 “교통사고 피해가 당사자 뿐 아니라 해당 가정에도 어려움을 주는 만큼 이번 협약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하며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는 국내복지사업 및 아동권리옹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법률지원 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와 가족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분쟁 상황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6월 2일 체결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익법센터는 서울지역을 관장하는 서울지부와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대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피해에 노출되거나 재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구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신 복지 사각지대로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조명 받지 못했던 복지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증진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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