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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유류세 부담 인하 폭 100분의 70 상향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전 국회 승인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2.06.17 13:24: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비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난 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사회재난,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의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보다 높은 유류세 인하 폭을 제안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류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 상향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더불어 유류세 인하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득구·고영인·박성준·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이원욱·최연숙·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 열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상임대표 김정희)가 공동주관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용모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떤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쳐, 자유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청년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을 우려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젊은 청년들이 고용시장의 불공정으로 받을 피해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고자 당사자인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아니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 개원 기념식이 21일 오후 2시 KR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원 기념식에는 최호권 구청장,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장, 한천희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황태현 재향군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정진원 초대 의장과 역대 의장, 김휘영 영등포세무서장, 홍성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본지 발행인)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함께했다. 유승용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유공구민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개원 기념 동영상 상영, 시루떡 절단,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정선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등포구의회는 1991년 개원 이후 8대 의회를 거치고 31주년을 맞았다”며 “그동안 주민 자치 시대를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기까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소중한 결실을 이뤄내주신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 수준 높은 지방분권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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