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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경찰은 총을 쥔 공권력, 어떤 항명도 용납 못해"

  • 등록 2022.07.26 10:19: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 경찰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다.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증상이 있으면 5천원, 증상이 없으면 3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총력을 다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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