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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경찰은 총을 쥔 공권력, 어떤 항명도 용납 못해"

  • 등록 2022.07.26 10:19: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 경찰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다.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증상이 있으면 5천원, 증상이 없으면 3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총력을 다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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