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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오후 긴급 협의회 열고, 수해대책·추석민생대책 점검

  • 등록 2022.08.10 09:33: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수해대책과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과 9일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피해자 대출지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최명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 등이 참석한다.

 

8일 밤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 코엑스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인근 도로가 물이 차오르자 물막이 치수판을 긴급설치하고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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