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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임금 보장지원 필요”

장애인 근로자 지원 위한‘장애인고용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8.11 10:57: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장애인고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 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철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울시·미래세대에 빚 떠넘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서울시, 골목상권 자생력 높이려 최대 4천만 원 마케팅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인이 직접 주도하는 상권 단위 마케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넘어 자립적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52개소를 비롯해 총 150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다. 시는 지난 1일 25개소 골목형상점가를 1차로 선정해 공동마케팅을 지원 중이다. 10월 중 2차 우수 골목형상점가 3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개모집은 이달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상권에는 상권당 2천만∼4천만원의 마케팅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홍보 콘텐츠 제작, SNS 체험단,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상권 홍보 ▲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행사, 영수증 이벤트 등 상권방문 유도 행사 ▲ 야시장, 각종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특화 축제와 관련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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