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8.8℃
  • 구름많음서울 11.7℃
  • 대전 13.1℃
  • 흐림대구 16.2℃
  • 흐림울산 16.4℃
  • 광주 16.1℃
  • 흐림부산 17.7℃
  • 흐림고창 14.7℃
  • 제주 18.7℃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박강산 시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모르쇠”

  • 등록 2022.09.13 15:23: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받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송파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경찰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관할 구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유치원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관할구청이 교육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될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하면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교육청에 통보되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확인한 사례는 민원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확인한 사례들뿐이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특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법의 허점이 일부 발견됐다”며 “아동학대특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울타리내에서 구청과 교육청은 의무를 다했지만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 협의해야하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통해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 빈대 대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빈대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빈대 제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보건의료·감염병 관련 전문가와 시의 빈대 방역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구축해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6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대책본부'를 꾸려 매일 회의하고 빈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한 숙박시설에는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빈대 예방 실천 시설' 스티커를 부여한다. 또 소비자 안심마크를 신설하고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숙소는 예약플랫폼에 이를 표시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유튜브를 통해 빈대 예방·관리 동영상을 제공하고 기본안내서·카드뉴스·자율점검표를 개발해 배포하는 동시에 오는 10일에는 방역업체 대상 교육도 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직물 소

송경택 시의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지난 8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조정훈 국회의원, 나경원 전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이 함께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한 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