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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09.16 14:54: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2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9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0월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6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등 7건이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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