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화)

  • 흐림동두천 7.0℃
  • 흐림강릉 15.2℃
  • 구름많음서울 7.1℃
  • 흐림대전 9.5℃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7℃
  • 흐림부산 15.0℃
  • 흐림고창 9.3℃
  • 흐림제주 13.5℃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10.4℃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김민석 의원, “사회복지 예산 확대 없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불가능”

  • 등록 2022.10.06 09:15: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정부 재정편성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만으로 복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며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긴축 논리에 함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5.47% 상승한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 206조원으로 올해 사회복지 예산(195조원) 대비 11조원(5.6%)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5.2%)이나 올해 증가율(5.4%)보다 약간 높은 것을 근거로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투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민석 의원은 “비교의 범위를 넓히면, 실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파장이 이어졌던 2009년 사회복지 예산을 9.9% 늘리는 등 5년간 평균 7.6% 사회복지 예산 증액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7.7%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과거 보수 정부와 비교해도 약 2%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에 증가하는 11조원에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관련 예산 8조3,140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11조원이 온전히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며 “정부는 주택 항목 등에서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돌아가는 예산을 올해 대비 6조2,000억원(11.7%)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내년 물가상승률 3.7%(한국은행 전망치)를 고려한다면 재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예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장 올해와 내년 법인세는 배제해도 2024년부터는 세수 감소가 현실화한다”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 차원의 보전 방안이나 대책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더구나 정부는 209조원 정도 소요되는 국정과제 사업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공표했다. 국정과제 사업의 이행을 위한 예산 삭감은 주로 취약계층 관련 사회복지 예산 비중 감소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은 “법인세 감세 효과가 내후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확장재정 대신 어떠한 사회복지 분야 재원 마련의 대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도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게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전교조,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약 2천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9급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실질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영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연금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손보겠다며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