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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1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2명 신규 위촉

  • 등록 2022.11.29 11:03: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2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동건 변호사(사법연수원 1기) ▲춘천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장윤석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제주지검 검사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조남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장영섭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5기)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을 역임한 역임한 신재균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역임한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자문 위원을 역임한 김종무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윤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을 역임한 손교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서울산업진흥원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변민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1월 16일까지이다.

 

법원, 검찰 및 변호사의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법조인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변호사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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