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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1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2명 신규 위촉

  • 등록 2022.11.29 11:03: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2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동건 변호사(사법연수원 1기) ▲춘천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장윤석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제주지검 검사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조남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장영섭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5기)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을 역임한 역임한 신재균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역임한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자문 위원을 역임한 김종무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윤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을 역임한 손교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서울산업진흥원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변민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1월 16일까지이다.

 

법원, 검찰 및 변호사의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법조인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변호사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올해 31곳서 현장공정회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가 각 사업장에 꼭 필요한 현장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는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 및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 사업 기간을 11년→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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