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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1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2명 신규 위촉

  • 등록 2022.11.29 11:03: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2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동건 변호사(사법연수원 1기) ▲춘천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장윤석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제주지검 검사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조남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장영섭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5기)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을 역임한 역임한 신재균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역임한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자문 위원을 역임한 김종무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윤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을 역임한 손교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서울산업진흥원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변민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1월 16일까지이다.

 

법원, 검찰 및 변호사의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법조인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변호사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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