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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기술교육원 주차장 개방으로 주차난 해소 추진해야”

  • 등록 2022.12.07 13:06: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부설주차장 249면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용산), 남부(군포시), 동부(강동), 북부(노원) 4개 권역의 기술교육원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이다.

 

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각 기술교육원의 재산 세부내역에 누락된 부설주차장 현황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교육원 주변 주차난 해소와 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부설주차장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각 기술교육원별 주차장은 중부 28면, 남부 99면, 동부 77면, 북부 45면으로, 총 249면에 달하지만, 중부를 제외한 3개 기술교육원은 주차장 운영관리규정도 없이 교직원과 훈련생의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군포에 위치한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시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올해 서울시와 군포시가 협의했으나, 최 의원의 지적으로 중단됐다.

 

최민규 시의원은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은 서울시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처리해 민간위탁 협약서와 재산 공부상에 명시해야 할 부설주차장이 누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탁기관 주차장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와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각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서울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검토해, 재산 활용방안과 신규 세입원 발굴로 세입을 증대하고, 주차난 등의 주민 불편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값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된 생리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규모·산업현황·생활패턴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원 내외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할 예정이다.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4천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를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의 재발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반복 신고 등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씩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

오세훈 시장,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및 주거 안정화 방안 모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 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8천 명), 월세(17만5천 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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