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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춘선 시의원,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 복지의 첫걸음”

  • 등록 2023.02.28 16:00: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17일 제316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복지의 첫걸음으로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육동물포기 인수제’,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반려동물 영업제도 정비’등이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춘선 시의원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과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반려인에 대한 폭넓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춘선 시의원은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적절한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특히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생명체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인들은 동물을 키우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에 대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입양 전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반려인 교육이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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