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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두 번째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국민연금제도와 개혁’ 주제로 진행

  • 등록 2023.03.08 10:24: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을 초청해 ‘국민연금제도와 개혁 논쟁’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노후빈곤을 막을 최후의 안전판인 공적연금제도의 미래가 매우 위태로워졌다. 지금 당장 개혁을 논하지 않으면 장차 이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거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개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자로 나선 유희원 위원은 이날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국민연금의 과제 ▲공적연금의 개혁관련 쟁점 등의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유 위원은 먼저 “국가가 개인의 근로시기에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저축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노인빈곤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공동 대응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뿐 아니라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며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고, 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제도의 과제에 대해선 적정성(노후 소득의 보장성)과 재정안정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50%대인 OECD 국가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에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각해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은 더 낮아지게 된다”며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률은 9%로 OECD 평균(18.2%) 대비 절반에 불과해 국민연금제도의 수지불균형을 초래했으며, 고령화의 여파로 노인부양비와 제도부양비가 급증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인구경제사회적 환경 악화로 인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국민연금 개혁과제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선 “한국은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대규모 사각지대와 급여불충문 문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재정위기까지 가중되는 이중고에 봉착해 있다.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적의 연금개혁 지향을 설정해야 하나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후자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5차 재정계산과 향후 개혁지향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희원 위원은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의 개념 및 수준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개혁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적정성을 위해선 노후소득보장 수단별 장단점을 고려해 적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선 국민연금의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여력은 물론 인구‧경제‧재정적 여력까지 포괄한 평가틀을 구축해 국민연금제도가 직면한 재정위기의 실체를 분명히 하고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특강을 마친 후 “국민연금제도가 직면한 재정위기의 실체를 분명히 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강에서 논의된 내용이 제도 개선에 반영돼,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맹성규‧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0여 명과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 등 구의원, 민주당 영등포갑 관계자 및 주민들이 함께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전문가 초청 특강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냉철한 전망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모두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난 2월 22일 제1강(경제)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서의 반도체산업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했고, 앞으로 제3강 ‘대한민국 헌법, 36년 된 철 지난 옷’(3/15,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강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3/22,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 5강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3/29,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주제로 지속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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