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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건립 공약 지켜야”

  • 등록 2023.03.31 14:54: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래동‧도림동)은 지난 3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최호권 구청장과 구 집행부가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건립의 최초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지연 의원은 먼저 “저는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답변과 구정현황 파악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사실을 답변하는 자리이다. 그렇지만 질문의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구청장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 저 또한 냉정하지 못한 채 언성을 높였던 점 함께하신 모든 공무원분들과 구민께 사과드린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질문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이 너무 많았다”며 “이는 구의원의 질문을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은 속기록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 시설물은 시가 시유지에, 구 시설물은 구가 구유지에 지어야 한다고 원칙론만 고집하셨다. 그러나 행정에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 이에 토지 소유지와 건설사, 운영자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며 “이런 행정의 묘를 잘 발휘해서,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지방자치일 것이다. 창동 아레나는 민자유치의 예이며, 그레이트 한강 서울링 또한 민자유치로 발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가 여의도 공원으로 발표된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구 재산을 되돌려 받았다고 발언하셨으나 수천억 원의 근거를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산출근거도 제대로 아는 바 없이 대충의 수치만을 언급하고, 우리 구 소식지에까지 나오는 부분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구유지 소유권은 결코 이전된 적이 없는데도 되돌려 받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지교환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공모를 앞둔 시점의 사업도 바꿀 생각은 하면서, 구체적 계획도 알지 못하는 영등포구 내 시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도 안하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구청장은 한 번도 서울시에 부지변경을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무자가 알아서 서울시 담당자에게 그 뜻을 전달했고, 서울시는 그것을 영등포구의 공식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인가?”라며 “우리 구에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500억 이상의 중투심 조건부 통과한 유일한 사업을 이런 식의 행정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이 되었다는 점, 구청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래동에 구립예술의 전당이 들어서면 제2세종문화회관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한다. 현 구립 구민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 제2세종문화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110억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라며 “애초에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되었을만큼 지역경제, 도시재생적 측면을 고려해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아트홀과 문화원 주변 상권이 어떠한지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아무 공약이나 하고 상황에 맘대로 바꾸는데, 어떤 말도 믿어선 안되죠. 예산 따놓은 것도 못 하는데 예산 준비 방안도 없는 사업을 언제 시작할까요? 텃밭 기간이 기한 없이 늘어나거나, 건축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상한 건물에 간판 하나 붙여주겠죠’라고 공개작성된 주민의 글을 읽은 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고, 여의도에 짓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안타까운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지역 갈등과 분열, 행정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민원을 읽으며, 주민분들과 만나며 느끼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을 백지화하고 여의도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가 영등포구청장은 그저 매몰비용조차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태는 주민에게 느껴지기에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손님 앞에 반찬을 깔다가 갑자기 회수해 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랫동안 허기져있던 주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면 매몰비용이라는 표현 및 그조차도 없다는 표현은 매우 모욕적이다 또한 환영기사를 보도자료로 내는 등의 태도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지연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 진행되게 될 때, 본 의원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대화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풀어가야 할 방법의 문제이다. 지역사회를 분열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는 이런 문제해결의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구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집행부는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건립의 최초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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