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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필요”

  • 등록 2023.04.25 11:21: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4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32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한 시청각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보도자료를 인용한 뒤, “장애인 복지시설만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시의원은 “모든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취지에 맞게 향후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방식을 공공시설을 포함해 폭 넓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과 공동주최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밭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선희 선임연구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주요 현안과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각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은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가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방법’,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변화 필요성’,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조계원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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