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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육성에 5년간 3,700억 지원

  • 등록 2023.08.22 09:42: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2일,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2만 개 기업에 총 3,74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7만2,882개로 94.8%를 차지하며 총매출액은 15조 원이다. 전국 27만 명의 소공인 중 4분의 1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는 소공인의 총매출을 4,200억 원 늘려 ‘제조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3개 정책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 단계로 750억 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작한다.

 

전체 제조업의 4분의 1이자 서울시 제조업의 절반인 총 1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낙후한 작업환경 개선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의 교체를 지원한다.

 

올해 1,500개 사에 최대 2천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만 개 사에 최대 3천만 원까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자부담 비율을 5%까지 더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8천 개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보조하고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협업해 특화 상품을 개발한다.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한 ‘제조현장 안전교육 과정’을 개발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5년간 8천 개 사업장에 30억 원을 투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 차등 지급한다.

 

근로자 건강관리도 돕는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 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보조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인 소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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