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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 등록 2023.09.29 11:11: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천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천호로 추산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천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

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천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

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환자와 직원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했다. 이번 ‘2024 다같이(해서) 더가치(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세계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을 기념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최하는 행사로, 명지성모병원이 캠페인 참여 의료기관(전국 100개소)으로 선정됐다. 이에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4일부터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맞이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행사인 ▲숏츠챌린지 ▲핸드플레이트 체험을 진행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본행사에서는 전 직원과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4 다같이 더가치 퍼즐맞추기 ▲환자안전 팝업스토어 ▲마인드힐링 원데이클래스 등을 포함해 ▲숏츠챌린지 시상식까지 행사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구성해 환자 및 안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숏츠챌린지-명지 안전해’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병원 내 낙상예방과 손 위생 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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