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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 등록 2023.09.29 11:11: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천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천호로 추산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천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

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천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

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지난 8월 28일 오후 4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전승관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헌호(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7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갤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인사말 ▲연구현황 보고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영등포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착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영등포구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와 함께 청년·중장년·노년층 대상 심층 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실제 생활 현황과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했다”며“이번 조사를 통해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와 우선 순위를 발견했으며, 우리 구의 1인 가구 정책

코스콤, 영등포구 희망드림사업 민간어린이집 4인용 유모차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스콤이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찬숙)와 손잡고 영등포구 내 민간어린이집에 4인용 유모차를 전달했다. ‘2025년 영등포구 희망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은 재정적 제약이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 담은 맞춤형 지원으로 시민경찰홍보단 단장이자 민간어린이집 운영위원인 이민경 단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특히 골목길에 위치해 야외활동 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어린이집의 실제 고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스콤의 전액 후원으로 성사됐으며, 지난 8월 28일 순수빅스맘어린이집에서 10개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찬숙 센터장은 “영유아 보육 현장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준 코스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영등포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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