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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당요금

  • 등록 2023.10.02 10:21: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은 '불친절'과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인천·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이 1위로 집계됐다.

대부분 시도에서 택시 민원 사유 3위는 '승차 거부'였다.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시도에서는 ▲ 자격 취소 ▲ 자격 정지 ▲ 사업 일부 정지 ▲ 경고 ▲ 과태료 ▲ 과징금 ▲ 교육이수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나 주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경우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요금의 경우는 대체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일부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된 경우도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3천279건에 달했으나, 2019년 5만건 아래(4만9천502건)로 줄었다. 이어 2020년 3만3천597건, 2021년 3만3천982건으로 2년 연속 3만 건대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택시 민원도 덩달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 2022년에는 다시 4만건대(4만1천733건)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1만9천54건이 접수되는 등 코로나19가 풀리면서 택시 민원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조 의원은 "택시 산업이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부터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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