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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승진 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확산 위한 서울시 대책 필요"

  • 등록 2023.10.25 10:49: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7일 중랑구의회 김민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데 비장애인과 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만, 사회적‧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해당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전국에서 서울과 강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박승진 시의원은 “인구의 13.8%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다. 이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랑구의회의 김민주 의원도 “지난해 중랑구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하고 얼마전 토론회도 진행했다”며 “이후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었는데, 오늘 서울시 지원센터에 와 보니 중랑구 등 기초단체에서의 지원센터 설립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선천적 원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환경으로 인해 경계선지능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며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의 차원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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