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6.7℃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4℃
  • 흐림대구 7.9℃
  • 흐림울산 7.2℃
  • 맑음광주 11.2℃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6.6℃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9.8℃
  • 맑음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본격 출범

“사각지대 없는 정책감사로 불편부당 바로잡을 것”

  • 등록 2023.11.01 10:22: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시민 제보 접수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열며 본격 행감체제로 돌입한다.

 

대표의원실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로 운영하고, 오늘부터 2주간 시민들에게 공익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정사업에 대한 개선과 건의, 불편 사항 등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또는 지역구 소속 시의원의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 출범에 앞서서는 행감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워크숍도 실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서울시연수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는 소속의원 대부분이 참석, 균형잡힌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한 기법과 전략을 공유했다 24일에는 홍범도 장군 서거일을 하루 앞두고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찾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 없는 정책감사’를 기치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당한 정책과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선심성 공약사업, 전시성 사업과 함께 무리한 사업 추진과 특혜의혹, 부당한 인사 사례 등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다수 여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나 답변, 감사 회피 등도 예상된다”며 “당차원의 일관된 기조와 대응 의지를 가지고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2023년도 행감에 대응하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