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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편입될까요?" 서울시 소통창구 응답소에 민원 '봇물'

  • 등록 2023.11.19 09:48: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논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시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응답소'에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다수 들어왔다 서울시 응답소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고하거나 시정과 관련한 각종 건의·질의를 하는 서울시의 온라인 소통 창구다.

메가시티 구상이 본격화된 이달 들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약 30건의 민원 제기와 답변이 이뤄졌다. 아직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민원까지 합하면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민원을 신청한 시민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 언급한 도시는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메가시티 구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 편입되면 군(郡) 단위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난지물재생센터·수색역 차량기지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시설의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민원도 있었다.

시에서는 서울 편입 관련 민원은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 소속 기획담당관 쪽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있다.

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행정 통합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발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서울시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누이 강조해온 점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메가시티 구상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편입 의사를 밝혀온 김포·구리시와 각각 공동연구반을 꾸려 두 도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추진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메가시티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한시 비자면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미 언론 "美 조지아 韓기업 공장 이민단속에 한미관계 시험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 공장을 단속하면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관세 후속 협상은 물론 한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 향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WP는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근로자 475명의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현장 단속 작전"이라며 한미가 관세 및 투자를 놓고 수개월간 껄끄러운 협상을 한 이후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WP는 "한미 양자 관계는 현재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으로 민감한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점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WP는 "현대·LG와 같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런 투자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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