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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7,405억 원 확정

  • 등록 2023.12.15 16:27: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당초 제출됐던 것보다 소폭 오른 약 45조7,4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 예산은 원래 제출한 예산안보다 174억8천만 원이 증액된 45조7,405억 원으로 통과됐다. 2023년 본예산보다는 약 1조4천억 원 감소했다. 시 교육청 예산은 총금액은 11조1,605억 원으로 동일하되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재정 건전성과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 예산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내년 1월 1일부로 예정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으니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TBS는 내년부터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생해야 한다.

 

시민 안전·범죄 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8억3천만 원이 늘어난 35억 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서울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 운영에는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는 44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예산은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한 달간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 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내 수상교통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 원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심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에는 9억6천만 원이 반영됐다.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은 3억3천만 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예산은 2억9천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시교육청 예산은 총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 사업 간 증감이 이뤄지면서 11조1,6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조7천억 원이 줄었다.

 

시 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보다 1,561억 원 삭감된 2,175억 원으로 결정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보급한 스마트기기를 내년 반품받아 초기화시킨 후 2025년 재보급하는 스마트 기기 양품화 예산 112억 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하고 전액 삭감했다.

 

또 저연령대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193억 원과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 86억 원을 감액했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994억 원 증액된 6,894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 3불 원칙 엄정하게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99개.. 전면 재검토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

커브스코리아, ‘나눔 캠페인’ 기부금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여성 피트니스 브랜드 ㈜커브스코리아(대표이사 김운용)가 ‘커브스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 약 2천1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2025년 12월 한 달간 전국 62개 클럽에서 진행된 모금함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 전액은 소외계층 여성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커브스코리아는 2023년 서울 사랑의열매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매년 전국 가맹점이 참여하는 모금함 모금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신규 회원 가입비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참여 회원에게 사랑의열매 뱃지를 증정하는 한편, 최다 기부 인증 클럽에는 ‘커브스 아미노원’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여성이 여성을 돕는 나눔’이라는 커브스코리아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김운용 커브스코리아 대표이사는 “나눔의 손길을 보태주신 전국 회원님들과 점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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