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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히타치조센 공탁금 6천만원 수령

  • 등록 2024.02.20 14:49: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종사자 교육현장 격려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4일 영플러스서울에서 진행된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에 참석해 “그룹홈의 시설장·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인제 부의장은 “그룹홈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라는 직업적 역할을 넘어 부모의 마음가짐과 사명감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그룹홈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인제 부의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거 기준과 과도한 행정적 절차로 현장에서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주거 환경 기준의 설정과 주거 보조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인제 부의장은 “아동의 양육으로도 시간이 모자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주거 임대차 교육과 같은 행정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주거 공간 등 물리적 생활환경의 문제를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아이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신월종합사회복지관(컨소시엄 기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우수 배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배분사업 중 사회적 가치 제고를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파트너 기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획됐으며, 약 100명의 배분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에 참여한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24명의 느린학습자와 양육자 18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음악치료와 로봇코딩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와 함께 지원센터 리모델링, 양육자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하여 느린학습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로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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