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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히타치조센 공탁금 6천만원 수령

  • 등록 2024.02.20 14:49: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400명 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천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19세 이상 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다. 단,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약물을 처방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는 구 보건소 2층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해 대사증후군 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상담을 진행한 뒤 스마트 밴드 또는 혈압계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이후 전용 앱을 통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구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6개월간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주 1회 건강정보 콘텐츠를 발송하고, 월 1회 개별 건강상태 평가를 제공한다. SNS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커피쿠폰 제공, 대사증후군 2

영등포구, ‘영등포형 통합돌봄’ 본격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영등포형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신체 기능 저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 구는 특히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안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24일 관내 7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사항을 사전에 공유받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요양, 생활·주거지원, 장애인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퇴원 후 재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환자가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구에서 추진 중인 맞춤형 식사지원 사업 ‘건강한 家’와 연계해 당뇨식단, 암환자 식단, 죽, 밑반찬 등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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