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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봉준 시의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 등록 2024.02.21 11:04: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1)은 2월 20일 열린 제4차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후속조치에 서울시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 △ 철도지하화를 위한 선제적 도시공간구상 추진 △ 노량진역사 입체복합 개발 추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 직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사업대상에서 ‘도시철도’가 미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의 핵심은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선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 예정인 선도사업에 서울시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후속조치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실을 비롯하여 도시공간본부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실무TF를 신속하게 구성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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