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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대응 계획 추진…포상금제 상시 운영

  • 등록 2024.03.19 15:26: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마사회는 19일, 6월 온라인 마권 발매 본격 시행에 앞서 온라인 발매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불법 경마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불법 경마 감시 및 단속 체계 고도화, 불법 경마 예방 홍보 및 국민 참여 신고 체계 확립, 유관 기관과 협력 기반 공고화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불법 단속 체계를 선보일 것"이라며 "본인 인증 절차 강화는 물론 경주 영상 및 배당 화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워터마크를 삽입해 유출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경마 사이트 및 홍보 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수사 당국에 적극적인 사법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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