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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4.30 10:37:2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오은숙)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영등포남부지사 6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은숙 지사장과 이선숙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 권오선 영등포구통장연합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담배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은숙 지사장은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시고 건강보험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며 “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또는 면대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이선숙 회장은 “외국인 피부양자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는 등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하여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며 “다양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많은 의견과 논의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 지지를 결의하고 공단과 소비자‧시민단체가 함께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 하면서 당산역 일대에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상훈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강력 질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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