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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 등록 2024.05.19 10:43: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기초의회 입법활동 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이 13일 오후 2시 30분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입법활동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과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관계자는 “시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조례(입법활동 부문)와 우수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 부문)로 구분해 진행됐다”며 “수상자 선정은 공익성·실효성·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협치·소통·성과·홍보를 중심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순우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의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입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특히 이번 수상의 주요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제도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5, 6호 신규 지정… 전통시장급 지원 확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길3동과 대림2동의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1년 선유도역(1호)과 대림중앙(2호), 2024년 샛강두리(3호)와 선유로운(4호)을 차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회복에 힘써왔다. 이번에 추가된 ‘별빛뉴타운(신길3동)’과 ‘대림동 우리(대림2동)’는 각각 5호, 6호 골목형상점가다. ‘별빛뉴타운 골목형상점가’는 신길3동 주민센터 인근 가마산로69가길, 신길로39길 일대이며, 음식점과 소매업종이 고루 발달한 상권으로 80여 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지가 인접해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대림동 우리 골목형상점가’는 대림로7길, 시흥대로175길 일원을 중심으로 6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소매업종이 발달돼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림중앙시장’과 ‘2호 대림중앙 골목형상점가’가 도보 10분 내외로 위치해 상호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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