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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영철 시의원, “시민 안 쓰는 중구난방 서울 공공앱, 개발·운영비만 223억 원”

  • 등록 2024.06.05 17:43: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앱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예산이 2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다운로드 횟수가 너무 적거나 이용 만족도가 낮았고 아예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어플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한 공공앱은 총 50개로 드러났다. 어플 개발비용과 관리·운영비(2020~20024년)를 합한 금액은 223억8,676만 원에 달했다. 50개 어플 중 16개 어플이 사용도가 떨어지거나 새 어플이 출시돼 폐기됐고, 다운로드 횟수가 수천~수만회에 그친 어플도 24개나 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앱 초기 개발비에 133억8,236만 원, 최근 5년간 관리·운영비용으로 90억44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공앱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관리·운영비는 2020년 12억6,389만 원에서 2024년 25억6,902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서울’은 운영·개발비로 48억4,145만 원이 들었다. 그러나 출시 이후 어플 다운로드 횟수는 2만9,154회, 일 평균(2024년 4월 기준) 방문자는 537명에 그쳤다.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길 찾기 서비스로 2021년 출시한 ‘서울동행맵’도 개발과 운영비로 12억3,274만 원을 썼지만, 다운로드 횟수는 5,723회에 그친다. 서울시는 “감염병 대중교통 안심이용앱으로 출시됐다가 이용률이 떨어져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맞춤형 정보제공앱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아예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공공앱도 있다. 서울시가 2020년 12월에 출시한 ‘CPR 서포터즈’는 소방방재상황실과 연계해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에게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장소를 알려주는 용도로 개발됐다. 개발 및 운영을 위해 2억6,234만 원이 쓰였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어플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어플을 업데이트하지 못해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영철 시의원은 “대다수 시민은 서울시 공공앱이 50개나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찾기도 힘들 것”이라면서 “시민 이용과 평가가 저조한 공공앱을 정리하고, 향후 무분별한 어플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앱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시민이 필요한 어플을 골라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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