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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한달간 집중점검

  • 등록 2024.06.10 10:3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판받는 일부 부실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 운용 계획·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지주택 점검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110조 체납' 전수조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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