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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서울시의원, “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전향적 재정지원 정책 필요”

  • 등록 2024.07.24 09:47: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비-구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 예산 비율에서 자치구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에 따르면, 자체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39.0%(약 4,830억)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1,660억)로 15.8%에 그쳤다. 자체사업 비율로는 23.2%p, 예산규모로는 3,170억 원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상위 5개 구(강남, 서초, 용산, 중구, 성동)의 평균은 32.2%인 반면, 하위 5개 구(중랑, 노원, 강서, 강북, 강동)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빈 의원은 “시구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시비 매칭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격차는 결국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조정교부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즉, 자체재원 확보 능력이 낮은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계속 독려하고 재정형평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빈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지난 7월 11일 계약돼 본격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기간은 4개월이며, 그 첫걸음으로 24일 3시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박 의원은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정형평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5일 개막… 37개 전국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화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9월 5일 ‘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하며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의 막을 올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일대에서 7일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개막 전부터 포럼, 영등포 로컬투어 등 사전 모집 프로그램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 전국문화도시 대표이사 및 임원, 서울권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소속 재단 대표이사 등 정부와 지역관계자,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문화도시의 성과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도시 영등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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