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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내주 을지연습 기간 일방적 청문회 중단하라"

  • 등록 2024.08.17 12:37: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19∼22일)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별 각종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당연히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며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에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 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며 "그 긴 시간 동안 각 부처 기관장과 공직자,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붙들려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 모자라 을지훈련 기간까지 법제사법위원회(19일), 행정안전위원회(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으로 변변한 결과도 없는 '맹탕 청문회'였고, 최근 '살인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독설로 '맹독 청문회'마저 되어가는 듯하다"며 "이제 국민이 외면하는 '국회판 막장 드라마'는 종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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