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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의원, “신길6동 영진시장 정비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4.08.27 13:18: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27일 오전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가 신길6동 영진시장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용 의원은 먼저 “1972년 건축되어서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신길6동 영진시장은 지난 2017년 재난위험 시설물 2등급으로 지정되어서 2019년 11월에는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위험구역으로 설정 고시됐다”며 “그 결과 같은 해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정비 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영진시장 자리에는 공동주택 104세대, 판매시설 2,113㎡, 생활체육시설 821㎡, 오피스텔 46호가 새로 건립될 계획이었다”며 “2020년 7월에는 정비계획사업이 결정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선보상선이주 협의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이주를 완료한 소유주는 절반가량인 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23년 10월에 영진시장 재개발 사업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냈었지만 유찰됐다”며 “이에 올해 6월 2차, 7월 3차 입찰 공고를 냈었지만 역시 유찰되어서 현재는 4차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LH,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시재생과 도시정비 사업을 연계한 영진시장의 정비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초의 이용 건축물 긴급 정비구역 지정과 첫 공공참여 이용 시설물 대상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이 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사업 시행을 더디고 올해 말에 입찰 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과 LH와 시공사와 협력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은 2029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H에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연계해 앞으로 공공 영역의 사업 개발로서 사업 추진이 더딘 정비 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진급 강황의 신속한 주거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용인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안전을 우려해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

 

유 의원은 “본 의원은 영진시장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LH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리 시장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영진시장이) 재난 위험시설물 2등급이므로 LH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논의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 열고 새해 건강 챌린지 공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 체력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의 시민이 참석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시 주요 건강 정책을 하나의 챌린지로 묶은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공개했다. ‘건강 5대장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걸음목표 달성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 ▴수변감성도시 방문 ▴‘통쾌한 한끼’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실천 ▴남산 둘레길 걷기 등 서울시의 주요 건강 정책을 일상 속 실천 미션으로 구성한 참여형 이벤트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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