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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완현 영등포구의원,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 교체 촉구”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4.08.27 14:19: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치수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를 중단하고 신공법인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로의 교체를 촉구했다.

 

남완현 의원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무조건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빗물은 빨리 빠져나가야 할 곳과 지연 배출해야 할 곳이 구분되어 있다”며 “또한 빗물은 지표면과 닿는 순간 쓰레기 및 이물질과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 빗물받이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며 이어서 하수과조를 막거나 빗물 펌프장을 가동하는데 고장 및 장애의 원인이 된다. 이는 도시 홍수를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빗물받이 막힘이 배수장애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리고 이러한 배수 장애는 오수관과 섞여 심각 한 악취 발생으로 주민 불편 및 민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도시 홍수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구간에 쓰레기 및 이물을 질을 걷어내고 빗물만 배수되는 신공법을 이용한 모듈용 수로를 설치했다”며 “이처럼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는 빗물이 지표면에 닿을 때부터 쓰레기 및 이물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미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 바지를 사용함으로써 수해 예방 및 악취 방지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 개발 기본 조례’라는 서울시 조례명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는 저역량 개발 기법, 즉 개발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4년 현재 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인 담당 부서의 입장은 기존 방식이 옳다는 식으로 현재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이는 영등포구의 침수 방지, 재해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될 것은 당연하다”며 “따라서 영등포구 물 관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절감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공법인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로의 교체를 강력히 촉구 드린다”고 했다.

 

남완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의 기후 변화는 인간에게 위기와 재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 장마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를 4계절 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물관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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