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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동킥보드 퇴출’ 논의해야”

  • 등록 2024.09.10 10:56: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프랑스‧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전동킥보드(이하 PM)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퇴출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9일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도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PM 사고는 1,87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PM 사고 전국 대비 비율은 건수 23.83%, 사망 12.64%, 부상 23.59%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2021년 5월) 이후 위법 운행 단속 건수는 14만 4,943건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 11만 3,070건, 무면허 운전 1만 5,453건, 보도 주행ㆍ야간 점등 위반 등 1만644건, 음주운전 4,646건, 승차정원 위반 1,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재 수준의 규제로는 PM 사건 사고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PM 전면 퇴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도시교통실장에게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기종이 전동스쿠터인지 이륜차인지에 대해 물었다.

 

도시교통실장이 답변을 잘못하자 윤 의원은 “이동장치 별로 다른 운행 규정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라며 “그간 서울시의 충분한 교육ㆍ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 지적했다.

 

윤 의원은 “PM이 도입된 지 수년째지만 안전 주행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며 “현재 수준의 규제나 대 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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