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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장경태 의원 고발 및 면책특권 헌법소원 제기

  • 등록 2024.09.20 14:29: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아울러 서민위는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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