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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금개혁안 시행되면 한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도"

  • 등록 2024.09.22 15:10: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단,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천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천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1975년생 외에도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김선민 국회의원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장믿음, APEC 회원국 초청 국제축구대회 대표 선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7개국을 초청해 개최하는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축구대회’의 ‘문무’팀에 사단법인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축구전문선수반 U-12팀 소속 장믿음 선수가 선발됐다. 장믿음 선수는 8월 28일 소집돼 9월 4일까지 대회에 참가한다.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8월 초부터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 화랑대기 국내대회에서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발된 대한민국 10팀(250명)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7개국에서 선발된 10개팀(250명)이 리그전을 거친 후 토너먼트 형태로 경기력을 선보이고, 국제 축구 교류와 더불어 APEC 참가국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대회로 치뤄진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회식은 8월 30일 오후 6시, 더케이호텔 경주 거문고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등포를 대표해 선발된 장믿음은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미드필더로, 경기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고, 경기를 지배하는 통솔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스타일의 선수이며, 득점력과 어시스트 능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힌다. 선수의 장래성과 가능성을 미리 알아본 프로팀인 수원삼성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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