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영등포구의원, “주민의 행복과 미래, 나쁜 정치에 빼앗기지 않게 맞설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현우 의원은 먼저 “공화주의가 위태롭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에 근거해 주종적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적 법성을 실천한다. 엄정한 법 집행은 공화주의의 핵심”이라며 “법치가 무너지면 권력의 배타적 독점이 이루어지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마비되면서 공공선이 위협받는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파괴는 민주주의를 가장해 이루어진다. 적법한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집행 기관의 합법적 결정이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밀리는 경우”라며 “합법적 사업을 불법적으로 지연해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88억을 혈세로 지출한 조선선재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선7기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조선선재 물류센터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건축주는 불법적 이유로 적법한 사업을 지연시킨 본 사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파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