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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매년 증가…1천908회 안 낸 사람도"

  • 등록 2024.10.20 13:44: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천460만건, 미납금액은 63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천994만건(518억원)을 기록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2021년 2천194만건(580억원), 2022년 2천528만건(656억원), 작년 2천993만건(772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총 1억2천171만건 중 고지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약 90%는 수납됐지만, 아직 1천255만건(330억원)은 미납 상태다.

 

최다 상습 미납자는 1천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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