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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4일 체납·대포차량 관계기관 합동단속

  • 등록 2024.10.21 11:24: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천대, 체납세액은 1천160억원이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1조390억 원)의 11.2%를 차지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60일 초과)은 약 8천대며,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170여 명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 진행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제안서’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및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아동들의 염원을 담은 ‘아동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아동 옹호 캠페인인 ‘미래에서 온 투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제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초록우산은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00여 명의 아동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아동 놀 권리 보장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학습 부담 완화 및 휴식권 보장 등 ‘10대 아동공약’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1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하 ‘옹호단’)은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 제안서를 전달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며 “특히 시험 기간 이후 ‘학생자율시간’을 부여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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