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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서울시의원,‘“적자 1조ㆍ부채 10조’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개편해야”

  • 등록 2024.11.06 15:33: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642억 원,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 2024년 9월 기준 3,047억 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 원이다. 4년 뒤인 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 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르며, 35년에는 30%인 21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 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통스럽겠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서울 지하철 혁신을 위한 정책 3박자를 주문했다.

 

정책 3박자는 지하철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인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ㆍ국비 지원ㆍ지하철 요금 현실화’다. 윤 의원은 이 중에서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국비 지원은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별히 강조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역시 이대로 변함없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파산이라고 보며진다며,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5일 개막… 37개 전국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화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9월 5일 ‘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하며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의 막을 올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일대에서 7일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개막 전부터 포럼, 영등포 로컬투어 등 사전 모집 프로그램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 전국문화도시 대표이사 및 임원, 서울권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소속 재단 대표이사 등 정부와 지역관계자,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문화도시의 성과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도시 영등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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