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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남완현 구의원 5분 자유발언 관련 입장 밝혀

“보훈단체와 소통하며 보훈 정책 추진할 것”

  • 등록 2024.11.08 16:31: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남완현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지난 4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보훈단체‧참전 유공자 순례사업 예산 편성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훈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으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남완현 의원이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전적지 순례’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영등포구는 이미 9개 보훈단체에 국내 전적지 순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완현 의원이 발언한 베트남 해외 전적지 순례의 경우, 국내 순례와 달리 양국의 정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베트남 땅은 전우의 희생과 전투의 기억이 깃든 장소이다. 다시 그 땅을 밟는 일은 전우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로서 ‘순례’의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베트남 국민 입장에서는 전쟁을 통해 가족 친지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 피해와 고향마을이 초토화되는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아직까지 신체적, 정서적 상처가 생생하게 그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베트남 현지 전적지 순례는 역사적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상대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도 깊이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꼭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통해야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 볼 문제이다.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전우를 참배하거나, 그 후손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구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남완현 의원의 발언처럼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내용은 공감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켰고,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등포구에서도 여러 보훈단체에 균형 있게 지원하고자 하며,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를 위해 내년에는 명절과 기념일에 지급되는 위문금을 현재 2만 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해서 “영등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예우 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 지원,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장례식장 빈소 무료 사용을 지원하여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모범 보훈 정책 사례로서 다른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또한 국가유공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내 공영 주차장 12개소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으며, 향후 통합 영등포구청 신청사 건립 시 모든 보훈단체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는 마지막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이므로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훈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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