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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윤리협, '코인사기 변호' 이종근 변호사 검찰 수사의뢰

  • 등록 2024.11.09 09:39: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 지시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8일 제13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검토 결과 이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21년 대검 형사부장 때 취급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은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해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는 앞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가 부인이 출마한 지난 총선 당시 전관예우·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사임한 바 있다.

한편 법조윤리협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작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911명 및 특정 변호사 31명, 퇴직공직자 805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임 사건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와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등을 전수 점검했다.

이 결과 변호사법 등 위반, 수임제한·광고규정 위반 등 모두 9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4건, 징계 개시 신청 27건, 주의촉구 68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센터 정책 효과 1천80억 원… 투입 예산 5배 효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청년 직장 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의 정책 효과를 환산한 결과, 1천80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돼 투입 예산 대비 약 5.02배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적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으로, 494억4천만원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인 효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했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부문에선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48시간 줄었고, 그 결과 200억1천만 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루틴·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시간 증가 88억7천만 원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7천만 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3천만 원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 4억9천만 원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보다 지역 자부심과 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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