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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윤리협, '코인사기 변호' 이종근 변호사 검찰 수사의뢰

  • 등록 2024.11.09 09:39: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 지시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8일 제13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검토 결과 이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021년 대검 형사부장 때 취급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은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해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는 앞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가 부인이 출마한 지난 총선 당시 전관예우·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사임한 바 있다.

한편 법조윤리협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작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911명 및 특정 변호사 31명, 퇴직공직자 805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임 사건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와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등을 전수 점검했다.

이 결과 변호사법 등 위반, 수임제한·광고규정 위반 등 모두 9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4건, 징계 개시 신청 27건, 주의촉구 68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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